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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규정

학생 선도 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 학칙 제26 조에 의거 학생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도 원칙)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징계는 평소 개인의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응징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2장 선도위원회

 

3(구성)

본 위원회는 교감, 교목, 생활지도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상벌계 교사로 구성한다.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지도부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4(기능)

본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사회 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학교 내의 봉사 이하의 징계는 생활지도부 교사협의회에서 심의한다.

 

5(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6(사안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 교사 및 관계 지도 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중징계의 경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7(재심·효력)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의 결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8(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 청구)

위원회 또는 소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의 재심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처분에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9(기록·사무처리)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담당 교사(상벌계)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3장 징 계

 

10(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 학생 및 학부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 3일 이내의 기간

1. 등교시켜 수업을 받되, 담임 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받도록 하고, 처벌 기간 동안 반성문을 제출케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과 같은 근로 봉사활동을 부과한다.

.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교원들의 업무 보조

. 교재, 교구 정비

2. 필요한 경우 학생부 및 진로 상담부의 특별 지도를 받도록 한다.

사회 봉사 : 3 ~ 5일 이내의 기간

1. 지역 행정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 활동을 부과한다.

. 지역 행정 기관 위탁 :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공공 기관 위탁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등

. 사회 복지 기관 위탁 : 노인정,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일손 돕기 등

. 기타 :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봉사

2. 처벌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매일 반성문 및 봉사활동 일지를 제출 받는다.

3. 생활지도부장과 상벌계 교사는 사회 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지도한다.

특별 교육 이수 : 6일 이상의 기간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2. 처벌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매일 반성문 및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 과제물을 부과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퇴학 처분 :

1. 교장은 퇴학 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이 때의 가정 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2.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선도대장에 타 기관으로의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징계 기간(학교 내 봉사 이상) 중 무단 지각, 결석 및 무단 이석은 각각 상급 규정으로 가중 징계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근로 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과 같은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11(징계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2(절차)

학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 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상벌계)진상 조사를 토대로 생활지도부 교사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위원회 결정 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선도위원회의 심의는 상기 제6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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